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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정부 손 다 들어준 건 아니다…증원 통보, 공권력 행사 인정

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. 뉴스1 ‘의대 증원을 중단시켜달라’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·각하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앞서 행정법원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서도

중앙일보

2024.05.20 05:00
[속보]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…고법, 집행정지 신청 각하∙기각

서울고법 행정7부(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)의 의대 교수,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·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

중앙일보

2024.05.16 17:33
‘의대 증원’ 법원 판단 초읽기…어떤 결론 나와도 난감한 대학들

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. 뉴스1 법원이 이르면 16일에 의과대학 증

중앙일보

2024.05.15 17:16
法, 2000명 근거 요구에...의료계 "증원에 제동" 정부 "지장 없다"

30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'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'을 주제로 열린 서울의대-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대위 긴급심포지엄'에서 참석자들이 김민호 서울의대 학생대표의 발

중앙일보

2024.05.01 18:46
박단,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항고…"사법부 책무 포기"

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(WMA) 소속 젊은의사협의체(JDN) 회의 워킹 그룹 세션에 참석해 발언

중앙일보

2024.04.18 17:52
[단독] 정경심 재판 증인 "변호인 도움 필요"…헌법소원 결국 각하

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

중앙일보

2024.04.07 09:00